입법조사처 "재난기본소득, 지속가능성 담보해야 국민 호응"

"감염병 재난 재발 가능성…재원 마련 논의 뒷받침돼야"

"지급 기준·방법 결정에 행정비용 문제도 함께 고려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성 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도입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재난기본 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가장 큰 관건은 재원 확보 방안"이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의 경우 향후 유사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은 재난기본소득 제도의 지속가능성 여부"라며 "향후 유사 재난 발생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상황 등에서도 또다시 요구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 "지금까지 논의된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대상과 방법 등이 상이하다"며 "지급 기준과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은 행정비용 문제"라고 짚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 등이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4.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유사제도와의 차별성 문제, 실제 경기회복 효과 검증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병 재난의 경우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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